채권자 대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슬러시Q 조회 1회 작성일 2022-08-06 02:26:49 댓글 0

본문

086 채권자대위권1

086 채권자대위권1

[중앙법률]#57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교육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국비지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HRD-Net 홈페이지(http://hrd.go.kr/ )에서 "중앙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매일 업로드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하기도 꾸욱 눌러주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leelaw
[차앤리법무사합동사무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uMSGPwQwYNpYS_gfsyayQ

#채권자대위권 #피보전채권 #채무이행 #피대위권리 #민법
#중앙법률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원 #법률실무교육
#재직자온라인과정 #국비지원 #무료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HRD교육 #법률취업 #사업주훈련
백상어 : 이 황 교수님 차분한 목소리하며 비유하며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황 교수님께서 법무사대비 강의 같은거는 없나요~
Jenny : 3번봤네요 감사해요

채권자대위권의 기본 개념[법률상식 이야기]

1.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 민법에 뿌리를 두고 일본 민법을 거쳐 우리나라로 계수 된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404조에 명시되어 있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방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일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대위할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 채권의 존재해야 하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하고, 채무가 스스로 권리를 미행사 하였을 상황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한다.
법률이[법률상식 이야기] : <요약 내용>
1.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 민법에 뿌리를 두고 일본 민법을 거쳐 우리나라로 계수 된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404조에 명시되어 있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방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일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대위할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 채권의 존재해야 하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하고, 채무가 스스로 권리를 미행사 하였을 상황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한다.

... 

#채권자 대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31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fihala.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